중국 전문가 “대북 선제공격, 中과 협의 없인 불가능”

최근 미국 일각에서 거론되는 대북 선제타격론과 관련, 중국인 전문가가 “중국 측과 협의 없인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중국 칭화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 출신으로 현재 미국 컬럼비아대 국제공공정책대학원 교환교수로 재직 중인 쑨저 교수는 최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자유아시아 방송(RFA)과 인터뷰에서 “중국 측의 동의 없이는 미국이나 한국이 대북 선제공격에 나설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RFA가 12일 전했다.

쑨 교수는 미국은 그럴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특히 다음 달 대통령 선거 후 새 행정부가 들어서서 정책을 가다듬기까지 최소 몇 개월 동안 미국은 대북정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쑨 교수는 최근 중국 내부 일각에서도 북핵시설 타격이나 김정은 제거, 정권 교체 관련 언급이 나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 체제의 안정을 지지하는 논의가 더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쑨 교수는 이어 중국 당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새로운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민생을 해치는 제재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또 대규모 한미합동군사훈련이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국 배치 등에 반대하고 있고 북한과 대화를 통해 최소한의 정권 안보를 약속해줘야 한다는 게 중국 측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버웰 벨 등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은 미국 혹은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확실시된다면 선제타격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한국이나 미국에 대한 북한의 공격이 임박했음이 확인되면 북한의 공격력을 파괴하기 위해 선제타격이 필요하다는데 전직 주한미군사령관들이 동의 했다는 것.

2006∼2008년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벨 전 사령관은 "재앙적인 기습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할 주권적 권리를 위해서는 그런(선제타격) 권리와 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8∼2011년 주한미군사령관을 지낸 월터 샤프 전 사령관도 벨 사령관과 비슷한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고 VOA는 보도했다.

VOA는 샤프 전 사령관이 미국이나 동맹국이 북한을 포함한 어떤 나라의 어떤 무기에든 표적이 됐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고, 북한이 미국을 공격할 역량과 의지가 있다는 '심증'이 있다면 선제타격이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제임스 서먼 전 사령관(2011∼2013년 복무), 존 틸럴리 전 사령관(1996∼1999년 복무)도 각각 '가능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한다', '어떤 선택지든 배제하는 것은 신중한 전략이 아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고 VOA는 덧붙였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