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朴대통령 대선 지역공약 167개 사업… 필요예산 124兆중 반영된 건 13兆뿐

완료됐다는 32개 사업 중 12개는 시작도 못해 ‘이행률 뻥튀기’ 논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내놓은 지역공약 167개 사업에 필요한 예산 약 124조 원(국비 지방비 민간투자 포함) 중 실제로 2014∼2017년도 예산에 반영된 국비는 13조 원 안팎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비가 80조 원 가까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 예산은 불과 16%밖에 반영되지 않은 셈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박근혜 정부의 사실상 마지막 임기 예산안을 통과시킬 기회여서 당시 공약(公約) 중 상당수가 선거용 ‘공약(空約)’으로 그치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이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입수한 지역공약 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이 소요되는 167개 사업 중 32개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확인한 결과 완료됐다는 사업 32개 중 12개는 아직 사업 개시를 못 했거나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약 이행률을 높이는 데 급급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기재부는 2013년 7월 당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역대 정부 중 최초로 대통령 지역공약 이행 계획을 확정했다. 그러나 2014년도 예산안 반영 협의를 마친 뒤 2014년부터 지금까지 한 차례의 추가 회의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비 투입 여부만 놓고 완료를 판단한 사업도 있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