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경태 “‘징벌적’ 전기료 누진제, 세상에 이런 나라 또 없다”

‘요금 폭탄’으로 불리는 가정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마련한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11일 “정부에서 항상 이상한 논리로 막는다”며 “정부는 한전 편을 들지 말라”고 강도 높게 쏘아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조의원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오늘 중으로 누진제율과 관련한 개정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원이 마련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현행 6단계에 달하는 전기료 누진제를 3단계로 줄이고, 최고 11.7배에 달하는 누진배율을 1.4배로 완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되면 6단계의 경우 kWh당 709.5원에 달하는 현행 전기요금에 비해 최고 단계라도 kWh당 85원 정도로 크게 낮아진다.

조 의원은 “지금 우리나라는 최저와 최고의 요금 차이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징벌적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 때도 제가 유사한 법안을 냈었는데 정부가 이상한 논리를 갖고 누진제 개선을 막아왔다”며 “그런데 이번에는 여야 의원들이 모두 누진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강조했다.

전기료 누진제를 개편하면 ‘블랙아웃(정전)’ 등 전기대란이 올 수 있다는 정부 측의 견해에 대해서도 그는 “지금 정부에서 국민들을 자꾸 이런 식의 공포감으로 불안하게 만들고 있는데, 우리나라 건물마다 비상발전기가 있고 잘 활용하면 원자력발전소 4기 이상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정부는 더 이상 한전 편만 들지 말고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작년 한 해만 해도 한전이 거둬들인 영업이익만 무려 11조 3000억이 넘고, 거기에 현금 배당이 한 2조 가량 된다” 며 “한전은 더 이상 공기업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한다. 이 정도면 거의 사기업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금 배당이 약 2조 정도 되었는데, 그 중에서 약 31.3%가 외국인 주주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해서 외국인들에게 현금 배당하는 한전이 과연 공기업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지에 대해서 반성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누진제율을 개선시키고, 궁극적으로는 폐지해야 한다”며 “정치권에서 이번 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적인 민생법안으로 선정해서 통과시켜주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