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외교차관 만나 동중국해 문제도 협의

남중국해 판결 3일만에 … 美日과 거리두던 한국 “완벽 의견일치”
“판결 따르지 않으면 지역에서 고립될 것” … 중국 자극에 동조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을 중국이 배격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 외교차관이 만나 “국제법 준수”를 강조했다. 그 동안 “분쟁은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돼야 한다”던 한국이 미국, 일본과 손잡고 ‘중국 압박’에 나선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한미일은 14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제4차 외교차관협의회를 갖고 한반도 정세와 대북공조 방안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협의에는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을 비롯해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참석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임 차관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한국은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고 비군사적 방식으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원한다”는 종래 기본 원칙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스기야마 차관은 “한미일이 남중국해는 물론 동중국해 문제까지 심도있게 논의했다”며 중국을 자극했다. 동중국해는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가 있다. 한미일이 남중국해는 물론 동중국해까지 중국을 압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그는 “PCA 판결은 완벽하게 국제법에 근거했으며 최종적인 것으로 관련 당사국은 모두 이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블링큰 부장관도 “판결은 법적 구속력을 갖기에 중국, 필리핀 모두 지켜야하며 한미일은 ‘법에 따른 지배’를 통해 남중국해에서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추구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을 겨냥해 “이번 판결은 ‘당사국의 의무가 무엇인지’ 명확히 보여주었다”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국가는 지역에서 이방인(outlier)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차관은 ‘한국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미일과 인식 차이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미일은 남중국해 문제에 인식차가 없다”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다. 블링큰 부장관도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보장, 국제법에 따른 분쟁 해결에 대해 한미일의 의견은 완벽하게 일치한다”며 “분쟁 해결에 강압이 사용되어선 안된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