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작년말부터 쏟아낸 표심잡기 SOC사업 ‘21兆 계산서’ 쌓여

MB정부 4대강 사업의 2.4배 규모

정부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확정한 굵직한 사회간접자본(SOC) 계획을 이행하려면 21조 원 이상을 써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가 올해 새 도로를 착공하는 데 쓰는 예산(2202억 원)의 96배에 달하는 수준이고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에 들인 정부 예산(8조6000억 원)의 2.4배 규모다.

사업 대부분은 길게는 수십 년간 계속돼 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한 요구로 시작된 것들로,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정치적 이유로 결정된 것이 많다. 내년에 국가부채가 7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심성 대형 SOC 사업까지 잇따라 시작돼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 때문에 SOC 사업들의 시급성을 따져 관련 예산 지출의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한 달 새 7조 원가량이 투입될 각종 대규모 국책사업 계획을 쏟아냈다. 김해 신공항(4조1700억 원)을 비롯해 춘천∼속초 고속화철도(2조631억 원) 등 조 단위 예산이 들어갈 사업이 대거 발표됐다.

여기에 정부는 올 4월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말에 제주 신공항(4조1000억 원), 서울∼세종 고속도로(6조7000억 원·민간자본 일부 투입), 월곶∼판교·여주∼원주 철도(2조6123억 원) 등의 건설 계획을 내놨다.

해당 지역에서는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나라 살림 전체에 미칠 부담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수년간 노인 기초연금, 누리과정 무상보육 등의 시행으로 복지 지출이 올해 123조 원까지 증가한 마당에 SOC 지출마저 원칙 없이 늘릴 경우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이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