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하반기 추경 공감대

당정, 추경편성 사실상 공식화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당 일자리특위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신환 추경호 의원, 김 의장.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21일 새누리당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에 정부가 화답을 하면서 추경을 핵심으로 하는 재정 보강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추경 편성이 사실상 공식화됐지만 각론에선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추경 규모를 얼마로 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나랏빚’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추경 편성 시 재정 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치권에선 벌써부터 추경과 무관한 사업들을 끼워 넣으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추경을 둘러싼 난제에 재정당국이 어떤 묘수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 ‘구조조정 추경’… 10조원 안팎 될듯 ▼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사실상 공식화함에 따라 추경 규모와 지출 사업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는 추경 내용에 따라 이득보다 손실이 더 클 수 있는 만큼 추경의 세부 계획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 일자리특위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첫 특위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청년실업, 기업 구조조정 등과 관련해서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재정에서도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여러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재정의 역할에 관해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의 발언은 당정이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야당도 추경 편성에 반대하지 않는 만큼 정부의 결심만 서면 추경안의 국회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추경 편성 일정을 감안하면 추경안은 7월 초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추경이 편성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당장 추경 규모부터 결정해야 한다. 일각에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편성된 ‘슈퍼 추경’(28조4000억 원)에 버금가는 수준을 주장한다. 새누리당은 구체적인 규모는 말하지 않았지만 ‘상당한’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는 말로 정부를 압박했다.

문제는 추경 규모가 커질수록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고 하지만 최근 국가채무가 가파르게 늘고 있다.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처음으로 4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구조조정과 대량실업 대응에만 한정하는 10조 원 안팎의 ‘맞춤형 추경’이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추경 효과를 추산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다. 하지만 추경의 경기부양 효과가 과거만큼 크지 않은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추경을 통해 3%대 성장을 지키겠다고 했지만 결국 2.7% 성장에 그쳤다. 오히려 ‘추경→다음 해 재정절벽→또다시 추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성장잠재력 자체가 2%대 중반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3%대 성장률 유지를 위해 추경을 하면 한 해 정도는 가능할지 몰라도 그 다음 해에는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추경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면서 악순환으로부터 벗어나는 한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옮겨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으로 조달한 돈을 어떤 사업에 쓸지도 고민거리다. 지난해 추경 편성 당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가뭄 대응이란 추경 목적과는 무관한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사업에 대거 들어갔다. 올해 추경 목적이 구조조정과 대량 실업사태 대응이지만 벌써부터 정치권에선 사업 끼워 넣기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권에선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시켜야 한다며 포문을 연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추경이 정치권의 예산 나눠먹기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