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합의 번복 배후는 청와대”

市 “예정대로 7월부터 강행”, 복지부 “동의한적 없어… 중단을”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사업) 합의 번복의 배후로 청와대를 지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청년수당 시행과 관련해 복지부와 충분히 협의한 만큼 예정대로 다음 달부터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합의한 적이 없다”며 서울시가 사업을 강행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맞서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20일 브리핑을 열고 “이달 말 청년수당 대상자 모집을 위한 공고를 내고 다음 달부터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와 이미 수차례 협의를 마쳤고 구두로 사업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해 들어 사업 시행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다. 전효관 시 혁신기획관은 “복지부가 14일 서울시에 ‘수용 동의 형태로 공문이 시행될 것’이라고 통보했고 보도자료를 어떻게 낼지도 합의했다”며 “복지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불수용 의사를 밝히며 합의를 번복한 것은 외부 개입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특히 청와대를 외부 개입의 배후로 꼽았다. 전 기획관은 ‘외부’가 어디를 의미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청와대로 추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더 이상 자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아무런 힘이 없는 상태”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긴급 브리핑을 통해 “서울시와 실무적 협의를 해왔지만 사업 시행에 합의하거나 동의한 적은 없다”며 “실무적인 검토 과정의 일부를 서울시가 수용 합의로 예단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가 청년수당을 강행하면 시정조치를 하고 지방교부세 감액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송충현 balgun@donga.com·유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