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노후 경유차 수도권 진입 제한”…오후 2시 미세먼지 대책 발표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후 발표될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로 노후 디젤차량의 수도권 진입 금지 계획을 밝혔다.

범정부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이 3일 오후 발표 될 예정인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가 “경유차 생산과 운행과정의 배출기준을 강화하고, 노후 경유차의 수도권 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오전 미세먼지 특별 관리를 위한 관계 장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통한 경유값 인상안이 반대 여론에부딪혀 무산된 데 따른 대안책으로 보인다.

황 총리는 "경유차 증가 억제를 위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문제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앞으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경유값 인상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음을 시사했다.

황 총리는 아울러 "석탄화력발전소는 산업경쟁력과 국민 건강을 함께 고려해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노후 발전소는 과감히 축소하겠다"며 "신규 발전소에 대해서는 보다 높은 환경기준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공사장 방진 시설을 관리 감독하고 음식점 같은 영세 사업장 시설에 대해서는 규제보다는 저감설비 지원 방안을 통해 미세먼지를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황 총리는 "우리나라의 지리적 특성상 인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영향이 큰 만큼 주변국과의 협력도 강화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미세먼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보와 경보의 정확도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압축천연가스(CNG)버스,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을 당초 목표보다 큰 폭으로 확충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에너지 신산업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황 총리는 "이러한 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를 향후 10년 내에 유럽 주요도시 수준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다양하고 기상여건이나 국외영향 등으로 대책의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참여도 중요하므로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이날 관계장관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장관과 기상청장 등이 참석했으며 오후 2시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을 공식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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