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朴거부권 행사, 국회 생일상에 모래 끼얹는 격”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의 협치는 ‘협박의 정치, 협량의 정치’로 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노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제68주년 국회개원 기념식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국회가 68주년 개원기념일인데, 국회 생일날 생일 잔칫상에 모래를 끼얹는 격”이라고 말했다.

그는 “거부권 행사는 곧 대통령께서 스스로 제왕적 대통령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국회법 개정, 상시 청문회제도 도입을 위한 재의결 방안을 포함해서 야3당 공조 방안을 곧 논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시 청문회마저 거부한다면 제왕적으로 군림하는 대통령제의 폐단이 극도에 달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뒤 “청문회를 상설화하는 것을 포함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치유하기 위한 입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국회개혁안도 집중 검토하도록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표는 “(야3당이) 오늘 아침에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의결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법리를 재검토 할 것이고 더 다양한 모든 방법을 검토해서 정치청문회가 상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원내대표는 또 “박 대통령이 (협치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는 “대통령이 생각하는 협치는 서로 ‘협동하는 정치’, ‘협력하는 정치’가 아니라 ‘협박하는 정치’, ‘협량한 정치’로서의 협치의 길을 걷고 있다”면서 “대단히 안타깝다. 원래의 정신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황지혜 동아닷컴 기자 hwangj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