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시선/이상희]규제 행정으로 창업 싹을 자르지 말라

이상희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위의장

소기업, 청년창업가, 예비창업자 등 지식사회의 새싹에 해당하는 경영자들의 한결같은 불만은 일선 행정의 규제 강화에 쏠려 있다. 대통령은 규제 철폐를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손발인 일선 행정은 따로 움직이고 있다.

일례로 극소형 전지를 들 수 있다. 이 전지가 들어간 제품을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시켰다. 블루투스 응용제품 등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이 전지는 중국 전문업체들이 10년 이상 수많은 제품을 수출해 오고 있지만, 그동안 특별한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국민 안전을 이유로 갑자기 안전인증을 의무화함에 따라 소규모 업체들은 비용 부담과 개발 지연을 호소하면서 신형 규제강화라고 항변하고 있다.

줄기세포 산업 육성도 규제가 크다. 특히 성체 자가줄기세포는 전문 의사의 연구 재량에 맞기고, 희귀병 분야는 조건부 한시적 사용을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민 안전을 이유로, 거의 일반약품 허가 기준을 고집하고 있다.

일선 행정의 규제는 연구개발과 창업의 새싹을 잘라버릴 수 있다. 세상은 산업사회에서 지식사회로 급변하는데, 일선 행정은 과거 지향적 행정법규를 고집하고 있다. 산업사회 행정법규의 상당 부분이 행정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의 판단이고, 그래서 지식창조경제를 위해 철저한 규제 철폐를 선언했다.

그런데 일선 행정의 손발이 따로 움직이고 있다. 그 원인은 일선 행정조직의 비대, 대통령 철학의 소통 불량 등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입법 공청회처럼 행정 공청회를 열어 학계, 경제계 등의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지난번 총선 뒤 대통령은 경제개혁과 서민경제에 잔여 임기 동안 전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헌 옷을 버리고 새 옷, 새싹을 키워야 한다. 이제 일선 행정이 규제 강화에서 격려 강화로 탈바꿈되었으면 한다.

이상희 대한민국헌정회 정책위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