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요금 기본료 폐지 법안, 20대 국회서도 통과 힘들 것”

20대 국회에서도 통신 요금 기본료 폐지 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기본료 폐지 법안은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발의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개정에 실패했다.

송재경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26일 보고서에서 “현실적인 측면에서 기본료 폐지가 강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20대 국회의 상임위원회 구성이나 공약 이행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민주당은 앞서 4·13 총선에서 단말기 완전자급제, 지원금 분리공시제,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통신비 절감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며 통신 기본료 폐지도 포함시켰다.

통신 기본료가 전면 폐지될 경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실적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송 연구원은 기본료 폐지에 따라 가입자 한명 당 1만 원 가량의 요금이 인하되면 연간 총 7조1000억 원의 통신사 매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