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北 인권조사위 설치 이후에도 인권침해 꾸준히 늘어

유엔이 북한의 인권침해 실태를 감시하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를 2013년에 설치한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반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18일 나왔다.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날 “COI 설치 이후 식량권 침해, 수용소 인권 유린, 외국인 납치 사건은 줄었지만 생명권 침해, 이동의 자유 침해 사례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2013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설치된 유엔 COI는 1년간 북한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북한의 반인도범죄 현실을 지적했다.

하지만 북한인권정보센터에 따르면 북한 인권침해 중 생명권 침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2012년 25.3%에서 2013~2014년 33.5%로 늘어났다. 이동의 자유 침해도 2011~2012년 19.4%에서 2013~2014년 26.9%로 늘어났다. 센터 측은 “김정은의 등장 이후 핵심 엘리트에 대한 총살이 자행되고 있다”며 “유엔 COI 보고서가 북한 인권침해 사건의 감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김정은 정권의 등장 이후 가족 단위의 정치범수용소 수감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또 센터가 1999년부터 17년간 탈북민 조사 등을 통해 확보한 북한 인권범죄 사례 5만2735건 가운데 자의적 체포와 구금은 2만5437건으로 48.2%에 달했다. 이동의 자유 침해 7244건(13.7%), 생명권 침해 6059건(11.5%), 정치범 수용소 내에서 저질러진 침해 사건 4545건(8.6%),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 4099건(7.6%)이 그 뒤를 이었다.

윤완준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