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하위50% 40만원 vs 70% 30만원… 뭐가 空約일까

[13일 선택의 날/3당 공약 최종점검]민생공약 따져보고 투표장 가세요
워킹맘-전세난 대책 쏟아냈지만… 대부분 재원마련 계획은 불투명
청년 일자리 공약도 천양지차

앞으로 4년 동안 국민을 위해 봉사할 일꾼을 뽑는 날이 밝았다. 아직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정당과 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면 여야가 내건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다. 얼핏 보면 달콤해 보이지만 많은 비용이 드는 공약도 적지 않다. 국민 실생활에 영향이 큰 여야 3당의 4대 민생 공약을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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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르신’ 공약 재원은 있나

여야 3당은 모두 기초연금 확대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노후 안전망 확충을 강조한 점은 같지만 재원의 한계 때문에 각론에는 차이가 있다.

기초연금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10만∼20만 원 지급된다. 새누리당은 이를 하위 50%에게만 월 40만 원 이상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재원 마련은 다른 복지재원으로 보충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18년까지 일괄적으로 30만 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더민주당 자체 추산으로도 현행 제도보다 6조4000억 원이 더 든다. 국민의당은 기초생활수급자나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일부를 감액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인상 효과를 내겠다고 했다.

② ‘워킹맘’ 공약 실현 가능한가

‘3040맘’은 부동층이 많고 입소문이 빠르다. 새누리당은 이들을 겨냥해 ‘마더센터’를 전국 곳곳에 세우겠다고 공약했다. 생활 민원을 지원하는 ‘동사무소(현 주민센터)’처럼 엄마들에게 임신, 출산, 보육에 걸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구상도, 재원 계획도 없어 급조된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민주당은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월 통상임금의 40%에서 100%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출산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리겠다고 내걸었다. 그러나 고스란히 기업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 실현 가능성은 의문이다.

③ ‘전세난’ 공약, 부채만 늘어나는 건 아닐까

새누리당은 20년 이상에 걸쳐 갚을 수 있는 ‘장기 주택담보대출’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30, 40대의 내 집 마련을 돕고 급격한 부동산 경기 침체를 막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계 부채가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내세웠다. 더민주당은 중산층의 눈높이에 맞는 임대아파트를 시세보다 10∼20% 싸게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의당은 만 35세 이하나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 임대아파트를 짓겠다고 밝혔다. 두 당은 국민연금기금을 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했지만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④ ‘청년 구직자’ 공약 현실성 있나

청년 일자리 공약에는 여야의 차이가 뚜렷하다. 새누리당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규제 철폐’를 강조한다.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숨통을 틔워 주는 게 근본적인 대책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더민주당은 3년간 한시적으로 대기업에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전체 고용 인원의 3%씩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청년 구직자에게 ‘취업활동지원금’ 명목으로 6개월간 월 60만 원씩 지급하는 공약도 있다. 국민의당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 구매를 늘리겠다고 밝혔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