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강봉균 “복지정책 수술… 최저임금 9000원까지 인상”

새누리당이 4·13총선에서 ‘복지정책 수술’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새누리당 강봉균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3일 기자간담회에서 “포퓰리즘적 복지공약 경쟁은 국가경제를 망치는 첩경”이라며 “기존 맞춤형 복지의 틀 내에서 우선순위를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저임금을 시간당 8000∼9000원으로 단계적으로 끌어올려 소득분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그동안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온 복지공약에서 키울 건 키우고, 줄일 건 줄이는 식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무상복지’가 확대되던 보육, 교육 분야는 소득계층별 선별적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강 위원장은 구조조정 대상으로 고교무상교육과 대학 등록금 일괄 지원, 0∼5세 무상보육 등을 꼽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예산이 부족해 아직 완전히
이행하지 못한 공약을 손보겠다는 얘기다. 다만 그는 “복지는 주던 걸 빼앗으면 반발이 크다”며 “지금 수혜자들은 이대로 가되 앞으로 시행할 복지는 공약한 방향으로 가게 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또 “비정규직 비중이 전체 근로자의 30%를 넘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도 심하다”며 “정규직-비정규직 간 ‘동일 근로, 동일 임금’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법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금 격차를 해소해 소득분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얘기다. 동일 노동을 하는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현재 50% 수준에서 4년 뒤 20%로 줄이는 게 목표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상, 재벌 규제 강화 등 경제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것과 차별화하겠다는 취지다.

한편 더민주당은 이날 서민용 재테크 상품인 ‘재형저축국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5년물 국채금리로 발행되고 20년 만기까지 보유하면 원금의 2배를 돌려받는 구조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