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출마 후보 10명 중 4명 ‘전과자’…가장 많은 정당은?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26일 07시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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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에 출마한 후보 10명 가운데 4명은 전과자로 나타났다. 2012년 19대 총선과 비교할 때 2배 이상 크게 늘어난 것이다. 동아일보가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4·13총선 후보 명부를 분석한 결과 253개 지역구 후보 944명 가운데 383명이 1건 이상의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과자는 전체 후보의 40.6%에 이르는 셈이다. 한국에서 벌금 이상의 형벌을 1회 이상 받은 전과자 수는 약 1100만 명(2010년 기준)으로 15세 이상 전체 성인 인구의 26.5% 수준이다. 이를 감안하면 '선량'으로 불리는 국회의원에 출마한 후보들의 전과 비율이 일반 국민의 두 배에 가까워 상당히 높다고 볼 수 있다. 역대 총선 후보 중 전과자 비율은 19대 총선에는 20.1%, 18대 총선에는 15.4%였다.

전과 기록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과 민주화운동이나 노동운동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법 위반이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이 상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폭행이나 상해, 사기, 절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뇌물 수수, 도박, 병역법 위반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러 처벌 받은 경우도 있었다.

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전체 공천자 235명 가운데 42.1%인 99명으로, 전과 기록을 가진 후보가 가장 많았다. 이어 새누리당 248명 중 80명(32.3%), 국민의당 173명 중 67명(38.7%) 순이었다. 정의당은 53명 중 56.6%인 30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었다. 무소속 후보 중에는 55명이 전과자로 나타났다.

지역별 출마한 후보 중 전과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였다. 제주의 경우 후보 9명 중 55.6%인 5명이 전과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 이어 대전 53.3%(16명), 경남 48.1%(26명), 경기 46.9%(99명), 인천 44.4%(20명), 전북과 전남이 40.4%(각각 19명, 21명), 서울 36.8%(82명) 등의 순이었다. 세종이 20.0%(1명)로 가장 낮았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김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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