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1% “국정원 개인정보 수집 권한 강화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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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을 두고 ‘인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서다.

국정원의 권한 강화에 대한 찬반 여론은 어떨까? 성인 10명 중 5명이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한국갤럽은 2~3일간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국정원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51%가 ‘국정원이 테러와 상관없는 일반인까지 사찰할 우려가 있어 반대한다’고 대답했다.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 강화는 테러 예방에 필요하므로 찬성한다’는 의견은 39%로 나타났다. 응답자 10%는 찬반을 선택하지 않고 판단을 유보했다.

지지정당별로 살펴보면 ‘새누리당 지지층’은 72%가 찬성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85%가 반대 입장을 취했다. ‘국민의당 지지층’과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자도 각각 60%가 반대라고 입을 모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찬성 16%·반대 69%)’, ‘서울(찬성 36%·반대 56%)’, ‘인천·경기(찬성 37%·반대 56%)’에서 반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와 달리 ‘대구·경북(찬성 59%·반대 34%)’에선 찬성이 많았으며, ‘부산·울산·경남(찬성 46%·반대 45%)’에선 찬반이 맞섰다.

또 응답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반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20대(찬성 22%·반대 72%), 30대(찬성 19%·반대 77%), 40대(찬성 33%·반대 61%)에선 반대 입장이 많은 반면 50대(찬성 55%·반대 38%), 60대 이상(찬성 59%·반대 18%)에선 찬성에 더 많은 표를 던졌다.

한국갤럽 측은 “특히 현 정부에 부정적 기류가 강한 젊은층이나 비여권 지지층이 정부기관인 국정원의 개인정보 수집권한 강화를 불안·불신의 시선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면서 “이미 법안은 통과됐지만, 구체적인 집행에 앞서 공개적인 토론과 사회적 합의로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만드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임의번호 걸기)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20%다.

백주희 동아닷컴 기자 juh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