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수출 부진에도 기재부-산업부 ‘우수’등급

장차관급 기관 42곳 업무평가… 국방부-방사청 2년연속 최하위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2014년에 이어 2015년 정부업무평가에서도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미흡’ 판정을 받았다. 잇단 방산 비리로 군이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다는 평가다.

국무조정실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42개 장차관급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했다. 정부는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공통사항(±10점) 등 5개 부문의 점수를 합산해 기관별 평가점수를 냈다.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은 기획재정부는 특히 ‘국정과제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따냈다. 689개 유사·중복 보조금사업을 통폐합하고 전체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것이 공공부문 개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3%대 성장률 달성에 실패하고 4대 부문 개혁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지나치게 후한 평가를 받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계속된 수출 부진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는데도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규제개혁이 미진하거나 각종 사건 사고에 휩싸인 기관들은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단체의 건의 과제나 손톱 밑 가시 과제 등의 수용률이 낮아 ‘규제개혁 부문’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4년 종합평가 때 우수 등급을 받았던 보건복지부는 ‘보통’ 등급으로 한 계단 떨어졌다.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 초기 대응에 실패해 정책 혼선을 야기한 것이 주원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각 부처의 조직 예산 인사 및 보수체계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