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체감경기 바닥인데 ‘경제부처 우수’ 평가 누가 믿겠나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예산과 주요 경제정책 결정권을 틀어쥔 힘 있는 부처들이 최고 등급인 ‘우수’로 평가됐다. 박근혜 정부 출범 3주년을 하루 앞두고 나온 이번 성적표는 정부의 자기평가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민간 전문가와 정책 수요자 600여 명을 평가에 참여시켜 객관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재부 등이 경제혁신 3개년 계획, 4대 구조개혁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냈고, 국민편익을 증진했을 뿐 아니라 핵심 개혁 과제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했다는 평가는 공감하기 어려운 자화자찬(自畵自讚)이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당초 예상한 3.8%에 턱없이 못 미치는 2.6%에 그쳤고, 수출은 전년보다 7.9% 감소했다. 작년 청년실업자 수도 11년 만에 최대치인 39만7000명이나 됐다. 한국갤럽의 16∼18일 여론조사에서 ‘박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못하고 있다’(46%)고 답한 사람들이 첫손에 꼽은 이유도 ‘경제정책’이었다.

국민이 느끼는 평가와 정부 평가가 이처럼 동떨어진 원인은 평가항목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국정과제(50점), 규제개혁(20점), 정책홍보(20점), 정상화과제(10점), 기관 공통사항(±10점) 등의 항목과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가 아니고 대통령을 의식한 잣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국민의 인식을 바꾼 공을 들어 인사혁신처를 ‘우수’로 평가했다. 하지만 기존 퇴직자나 50대 현직 공무원들은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맹탕 개정안을 성공적이라고 보는 국민은 드물다. 보도자료 건수로 규제개혁 성과를 평가하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 장관의 방송 출연이나 신문 기고횟수로 정책 홍보성과를 매기는 것은 정부가 소통의 의미를 근본적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기다.

우수 부처 소속 공무원들은 포상금과 상훈을 받겠지만 흔쾌히 박수쳐 줄 국민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다. 정부평가는 대통령과 코드를 잘 맞춘 부처가 아니라 국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 되는 정책을 제대로, 잘 집행한 부처를 가려내는 것으로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