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무상급식비 453억원 수용…무상급식 갈등 사실상 타결?

453억원 수용

경남교육청, 도교육청 무상급식비 453억원 수용…무상급식 재개

사진=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동아DB)

경남도교육청이 경남도와 18개 시·군 정책회의에서 결정한 올해 학교급식 식품비 453억 원 지원안을 수용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2일 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도민이나 지역교육청, 학교 등에서 급식갈등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해 수용을 결정했다. 경남도와 시군은 우선 올해 학교급식 식품비 453억 원 지원 결정에 대해 조건 없이 지원해주기 바란다”며 식품비 453억 원 지원 결정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이에 따라 경남도교육청은 올해 학교 무상급식 식품비 1244억 원 중 경남도교육청 622억 원, 경남도와 시군 453억 원 등 1075억 원으로 전 초등학교, 읍·면 지역 중·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및 특수교육 대상자 등 740개교 27만 5000여명을 대상으로 2016년도 무상급식은 2014년도와 동일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 “경남도교육청과 경상남도 간에 이견이 있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 원의 포함 여부 등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기초자치단체의 자발적 추가 지원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맡긴다”고 덧붙였다.

경남도의 학교급식 예산 감사와 관련, “경남도에서 학교급식 지원 예산 감사 관련 조례안을 제정했기 때문에 도에서 감사하겠다면 받을 수밖에 없지 않으냐”고 밝혔다.

또 경남도의회 학교급식 행정사무특별위원회에서 사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기한 ‘기존에 지원한 학교급식 예산 가운데 부당집행한 것으로 드러난 78억 원 환수 요구’ 건에 대해서는 “경남도에서 그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무상급식비 감사시행을 둘러싼 경남도와 교육청간 갈등으로 빚어진 경남지역 무상급식 중단사태는 사실상 타결됐다. 지난해 4월부터 중단된 무상급식도 약 1년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 측은 이날 오후 “박종훈 교육감의 고심에 찬 결단을 환영한다”며 “학교급식과 관련해 경남의 갈등을 뒤로 하고, 이제는 경남교육의 정상화와 학력수준 향상에 대해 전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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