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北미사일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강력한 제재를”

박근혜 대통령은 7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고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한데 이어 또다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용납할 수 없는 도발행위를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가 논의되는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평화를 소망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행위”라며 “어떤 대화에도 응하지 않고 오직 체제 유지를 위해 미사일을 고도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국제사회에 대한 실질적 위협이자 세계평화에 전면적인 재앙이라는 인식 하에 안보리에서 하루속히 강력한 제재 조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우리 군의 현존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고통 받는 주민은 철저히 외면하고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함으로써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며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가야 한다”며 고 말했다. 정치권에는 “국가 안위를 위해 모든 정쟁을 내려놓고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 정부는 조태용 NSC 사무처장을 통해 발표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성명’에서 “정부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제사회가 간절히 바라는 평화를 무시하고 북한 주민의 삶을 도외시한 채 오직 북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또다시 저지른 극단적인 도발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그동안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6자회담 등 여러 가지 제안을 해왔으나 북한은 전혀 응하지 않아왔다”며 “이는 그동안 북한에게 핵 고도화를 위한 시간을 벌어준 결과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 북한의 핵개발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실효적이고 강력한 제재를 도출하여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강력한 제재가 도출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뿐 아니라 북한이 변화할 수밖에 없도록 필요한 압박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우리 군이 핵·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만발의 대비 태세를 갖춰 나가고 한미 동맹 차원의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