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청와대에서 2016 신년 기자회견 및 북핵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변영욱 기자 cu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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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새누리당 일각에서 제기된 전술핵 보유론에 대해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13일 대국민담화에 이은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일문일답에서 “우리도 전술핵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저는 핵이 없는 세계는 한반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국제사회와 약속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깨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는 한미방호조약에 따라 미국 핵우산을 제공받고 있고 또 2013년 10월부터는 한미맞춤형 억제전략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것에 따라 한미가 여기에 공동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이쪽에 꼭 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거듭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해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등을 감안해가면서 우리의 안보와 국익에 따라서 검토해나갈 것이다. 오로지 기준은 그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뒤 새누리당과 미국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으나, 우리 정부는 사드배치에 대해 언급을 자제해왔다.
박 대통령은 우리 안보당국의 북한 4차 핵실험 사전 인지 실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기 예측에는 이번에 못했는데, 지난 3차 핵실험과 달리 특이한 동향 나타내지 않고 핵실험 해서 임박한 징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또 북한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런 도발 징후를 놓치지 않도록 우리의 대북정보수집 능력 이것을 강화해서 놓치지 않도록 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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