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확성기 방송 8일 낮 12시 재개”…비정상적사태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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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4차 핵실험에 대한 조치로 정부가 대북확성기 방송을 8일 낮 12시부터 재개키로 했다.
정부는 7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작년 8월 25일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를 결정했다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그는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관련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어제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며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1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 긴급현안보고에서 여당 의원들은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를 촉구했으나 한 장관은 “종합적 검토사항”이라며 즉답을 피했었다.

정부는 지난 해 북한의 목침지뢰 및 포격 도발로 촉발된 긴장 상황을 해소한 8·25 남북고위급 접촉 합의를 통해 10일전 재개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당시 6개항의 남북공동합의문 가운데 제3항에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대북확성기 방송을 25일 낮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이번 수소탄 실험은 ‘비정상적인 사태’에 해당할 수 있어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 됐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