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고시 존폐논란, 빨리 결론 내려야…심의절차 속도 낼 것”

국회가 ‘사법시험 존폐’ 논란과 관련 적극적으로 해법을 모색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은 21일 법사위에 계류 중인 ‘사법시험 존치’ 법안에 대해 “저희도 결론을 조속히 내리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심의 절차를 가속화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전국법과대학교수회, 대한법학교수회, 고시생, 대학생 등과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회가 결단을 내리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안소위에서 결론을 조속히 내리고 적어도 제3의 안이나 잠정안이라도 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법사위 전체회의에 회부해 전체 의원의 의견과 지혜를 모아 볼까도 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지난 17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원장단과 학생 대표, 로스쿨 출신 법조인단체 대표 등과 만나 의견을 수렴했다. 그는 앞서 서울대 로스쿨 특강 자리에서 ‘사법시험 폐지’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회장 서완석)는 이날 국회 간담회 자리에서 “법안을 19대 국회 종료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상정하는 것은 법사위의 고유 권한이자 책무이며 여기에 어떤 불필요한 절차를 추가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립적인 여론조사기관을 국회가 선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이 결과와 그 간 공청회 등에서 나왔던 각종 논거를 종합하여 조속히 사회적 논란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측도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단지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양성제도의 문제 수준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존립과 장래에 관한 문제로 비화되었다”며 “법사위에서 조속히 본 회의에 상정해야 한다”고 했다.

로스쿨협의회 측은 ‘사시 폐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또 전국로스쿨 학생협의회 측도 지난 국회 간담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협회는 협의체에 포함해서는 안되고, 학생들의 목소리를 개진할 수 있는 통로를 꼭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로스쿨 출신 변호사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는 로스쿨 3학년 재학생 등 변호사시험 응시 대상자들을 대리해 “내년 1월 4일 예정된 변호사시험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사시 존치’ 논란이 불거지자 교육부 측은 ‘사시 폐지’ 입장을 내놓으며 “야간 로스쿨, 방송통신대 로스쿨 등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야간 과정 도입, 입학제도 개선, 등록금 인하 등을 골자로 하는 ‘로스쿨 발전방안 로드맵’을 내년 2~3월에 발표할 계획이다. 이에 ‘사법시험 폐지 반대 전국대학생연합’은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경제적 약자들에게 야간이나 온라인 로스쿨 등에 가라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며 교육부 발표에 반대했다. 나승철 전 서울변호사회 회장 등 일반 시민 201명은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대해 교육부는 권한이 없어 사법시험 존치 협의체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