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추경안 처리 마지노선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 본회의 처리 마지노선을 24일로 잡았다. 하지만 세입 경정예산과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에 대해 여야가 절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 시한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10일 “세입 추경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세입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입 경정을 하지 않으면 올해 세출 예산을 줄여야 한다. 세출 추경을 통해 경기 침체를 극복하고자 하는 취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앞서 1998년, 2004년, 2005년, 2009년, 2013년에도 추경 편성 때 세입 경정을 포함했다”며 “이번만은 안 된다는 주장은 억지”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입 경정예산 5조6000억 원과 SOC 예산을 전액 삭감해 추경 전체 규모를 6조2000억 원으로 줄여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선심성 예산이므로 추경 목적과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특정 지역의 도로, 철도 사업에 쓰일 예산은 메르스나 서민 경기와 관련이 없다”고 비판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