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법인세 인상 최후수단… 임금인상 민간 자율로”

새누리-대한상의 간담회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누리당-대한상의 간담회’에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왼쪽)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 대표 옆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가운데),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오른쪽)이 경청하고 있다. 김 대표는 현 회장의 외삼촌으로 현 회장 어머니인 김문희 용문학원 이사장의 동생이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정치권은 규제 개혁을 한다면서 실적 쌓기와 보여주기식 입법을 남발해 오히려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행태를 적지 않게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6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새누리당-대한상의 간담회’에서 정부와 정치권을 겨냥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김 대표는 이날 대한상의 회장단을 만나 “정치권과 정부가 표를 의식한 선심 경쟁에 나서면서 기업들이 바라는 바에 어긋나는 말과 행보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대표는 “지난해 세수가 11조 원가량 덜 걷힐 만큼 경기가 좋지 않고 기업 환경이 악화된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기업들의 힘든 사정은 생각지 않고 정치권 중심으로 기업소득환류세를 신설하고 법인세 인상과 임금 인상으로 압박하는 것에 속이 많이 상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업들의 입장에 적극 공감을 표시했다. 이 과정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작품이기도 한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규제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법인세는 최후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며 당분간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또 “임금 인상은 민간 자율로 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계와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의 이날 발언을 본격적인 경제활성화 행보에 나선 작심발언으로 보고 있다. 최근 법인세 및 임금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경제인 달래주기’ 행보로 보는 시각도 있다. 앞서 김 대표는 야당의 법인세 인상 주장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기업들의 자율적 행보를 위한 규제 완화도 강조해 왔다. 대한상의 회장단은 이날 여당 측에 규제 개혁에 더욱 속도를 내줄 것을 촉구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 개선 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행정규제기본법도 입법 절차가 순조롭게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기업이 유망 서비스업 등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아 나설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와 규제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답했다.

여당은 대한상의가 건의한 사업재편지원특별법 제정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조속한 비준 등에 대해서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김 대표,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등 여당 의원 10여 명과 박 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 대한상의 회장단 25명이 참석했다.

김호경 whalefisher@donga.com·이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