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증세 없는 복지 굉장히 위험…세법 개정 정식 논의해야”

새누리당의 대표적인 ‘경제전문가’로 통하는 이한구 의원이 26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론’에 대해 “미래세대를 생각해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연말정산 환급액 축소로 촉발된 증세 논란에 대해 “증세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

이 의원은 이날 “겉으로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복지는 복지대로 늘리고, 늘어나는 복지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빚을 내고, 거기서 문제가 있으니까 아무나 상대로 해서 세금을 더 걷자고 쉽게 생각하는 정치풍토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문제는 정식으로 지혜를 짜내고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야 한다”며 정치적으로 공론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연말정산 논란에 대해서는 “나라 전체의 세법 디자인을 할 때는 개인별로 다 맞추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증세와) 연결시킬 일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세법 자체가 문제라고 하면 따로 논의할 필요는 있지만, 연말정산에 ‘이게 생각보다 많이 나왔으니까 전체가 잘못됐다’고 하면 안 된다”며 “종합검토를 해서 소급입법으로 하지 말고 정식으로 세법 개정을 하자”고 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