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엔 대상 늘리고 부처간 비교평가… 매년 2월 종합보고서 배포할 계획”

[2014 대한민국 정책평가]실무작업 총괄 최진욱 고려대교수

“내년에는 평가 대상 정책을 확대하고 부처에 대한 평가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2014 대한민국 정책평가’의 실무작업을 총괄한 최진욱 고려대 정부학연구소장(행정학과 교수·사진)은 25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평가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잘한 점과 개선이 필요한 점을 분석해 정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소장은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학계와 정부에서 사용한 평가지표를 검토한 후 수차례 내부 논의를 거쳐 4개 평가영역(정책의 구조·내용·과정·결과)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9개 세부평가지표(목표 명확성, 형평성, 효과성, 사회현안 반영도, 만족도 등)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일반인과 정책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두 차례 실시했으며 설문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설문답변에 앞서 해당 정책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최 소장은 “안 좋은 평가를 받은 부처들의 불만이 있을 수 있지만 정책의 질을 높이는 일은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라며 “앞으로 평가 절차를 개선, 보완해가며 매년 지속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부처와 학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매년 2월경 종합보고서를 만들어 배포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올해 평가에서는 자료를 수집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 부처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며 “내년부터는 정책 담당자들과의 인터뷰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평가 대상 정책의 수를 대폭 늘리는 한편 개별 부처의 대표정책끼리만 비교 평가하는 방식도 추가할 수 있는지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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