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민생 등진 국회, 해산론에 참담”

“여야 세월호法 조금씩 양보하고 유가족도 큰 아량 발휘해 주기를”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 헌정회(회장 목요상)는 3일 “국정감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시급하고도 중요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도 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에만 매달려 세월호 유가족과 일부 재야 시민단체들의 눈치만 살피면서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정회는 1968년 창립된 국회의원 동우회가 전신이며 전직 국회의원 1100여 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요상 헌정회장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작금의 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엄청난 지탄을 받고 있으며 심지어 국회 해산론까지 제기되고 있음을 정치권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정회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위해 여야와 세월호 유가족이 모두 조금씩 물러서야 한다며 구체적인 주문사항을 내놨다. 새누리당에는 “헌법과 사법체계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양보해 조속히 세월호 관련법을 제정함으로써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는 “민간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일부 세월호 유가족과 재야 시민단체의 주장에 동조하지 말고 의연하게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가족에 대해서도 “이제는 아픈 가슴을 쓸어안고 나라를 빨리 안정시켜야 한다는 다수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법체계 안에서 여야와 타협점을 찾도록 큰 아량과 양보를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헌정회는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을 합리적으로 손질해서 다수결 원칙이 지켜지는 원활한 국회운영을 도모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목 회장은 이날 발표를 마친 뒤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성명서를 전달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