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 방위사업청장 “방위산업은 자주국방-수출 이끌 미래 먹거리”

취임 1년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이 16일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 집무실에서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산업(방산)은 자주국방은 물론이고 수출을 통해 창조경제를 주도할 ‘차세대 먹거리’라고 확신합니다.”

이용걸 방위사업청장은 취임 1년을 앞두고 16일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지난 40여 년간 고도성장을 해온 한국의 방산은 앞으로도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차기전투기(FX) 도입 등 대형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방산이 일자리 창출 등 국가 성장동력의 한 축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2차관과 국방부 차관을 지낸 이 청장은 예산·재정 전문가로 통한다.

―올해로 개청 8년을 맞은 방위사업청의 주요 성과를 꼽는다면….

“첨단무기 국산화로 안보와 경제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비롯해 K2 전차, 잠수함, FA-50 경공격기 등 우리 손으로 만든 핵심 무기들은 튼튼한 안보의 버팀목이자 수출 역군으로 맹활약 중이다.”

―개청 이후 방산 수출은 얼마나 성장했나.

“개청 당시(2006년) 2억5000만 달러(약 2670억 원)에서 지난해엔 34억 달러(약 3조6390억 원)를 돌파했다. 8년 만에 13배 이상으로 수직 성장했다. 잠수함과 항공기 등 고부가가치 첨단무기의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수출대상국도 동남아에서 영국과 노르웨이, 이라크 등 유럽과 중동지역으로 다변화돼 한국의 방산 역량이 세계적 수준임이 입증됐다.”

―그동안 방산 수출 확대를 위해 어떻게 노력했나.

“방산 수출은 단순히 제품 성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상대국과의 외교 군사적 신뢰가 관건이다. 지난해까지 31개국과 방산군수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 중이다. 또한 국방부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협조해 범정부 차원의 방산 수출 정책을 펼쳐왔다.”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을 놓고, 공군은 쌍발엔진, 업체는 단발엔진을 각각 요구 중인데…

“KFX 사업은 2020년대 초까지 F-16보다 우수한 성능의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내용이다. 인도네시아와 공동으로 탐색개발(무기체계 개발에 앞서 사업성과 기술성숙도 등을 파악하는 단계)을 끝내고, 올해부터 2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본격 개발에 착수한다. 엔진 형태를 포함한 성능과 개발비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 기관과 충분히 협의해 최대한 국익에 도움 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등 비대칭위협에 맞설 전력 증강이 시급하지 않나.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탐지 추적해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킬 체인(Kill Chain)’이 계획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방안으로 장거리공대지유도탄 도입과 패트리엇(PAC-3) 요격미사일의 성능 개량을 추진 중이다. 고고도 무인정찰기와 다목적 실용위성 등 대북감시전력 도입사업도 빈틈없이 진행하겠다.”

―군 장병 급식의 질과 안전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은데…

“먹거리를 비롯한 장병의 기본생활 수준 향상은 전력 강화의 핵심 요소다. 민간의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장병 급식품목에 확대 적용하는 한편 민관군 합동위생 점검을 반기 1회 이상 실시 중이다. 이런 노력 덕분에 지난해 군 식품류 하자 건수가 2012년보다 44%나 줄었다. 불량급식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더 강화하고,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병영에서 저질, 비위생 급식을 추방하겠다.”

―방산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은….

“방산육성자금 융자와 신규 업체를 위한 기술경영 컨설팅, 핵심 부품 국산화 및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다. 올해부터 급식과 피복류 생산 조달 업체에도 약 500억 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기술력이 뛰어난 민간 중소기업의 방산 분야 진출도 적극 독려하겠다. 이를 위해 까다로운 국방 규격을 완화하고, 민간 업체의 신기술을 군에 소개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겠다.”

―방산 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가 있다면….

“방산 비리 근절이 핵심이다. 지난해 말 적발된 일부 업체의 부품시험성적서 위·변조와 아직도 반복되는 원가 부풀리기가 방산 분야의 대표적 비정상 사례다. 공인시험기관과 협조체계 및 시험성적서 검증체계를 구축해 부품 분야 비리를 척결하겠다. 또 원가 산정업무의 민간 전문기관 위탁을 확대하고 정부와 업체 간 원가시스템을 연동해 원가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리베이트나 담합 등 방산 분야의 부조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있다.

“예전보다 많이 투명해졌다고 본다.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한 방위사업 투명성을 포함한 국가방위 청렴도 지수에서 한국이 세계 3위권으로 평가됐다. 100개 조사 대상국 중 최상위권인 호주와 독일 다음으로 미국과 영국, 노르웨이 등 선진국 수준의 투명성을 인정받은 것이다. 올 2월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국민신문고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방위사업청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