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부총리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겠다”

'종교인 소득에 과세'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소득에 과세 의지를 밝혔다.

현 부총리는 26일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면서 "종교인 소득과 파생상품, 금융용역에 대한 과세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지난 20일 기획재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종교인 소득에 과세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한, 현 부총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언급하며 "잠재성장률을 4%대로 끌어올리고 고용률 70%를 달성하고 1인당 국민소득이 4만달러로 가는 초석을 다지려면 세제와 세정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우선 창업·벤처기업과 서비스업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창조경제의 기반을 닦겠다고 말했다. 엔젤투자에 공제 혜택을 늘리고 기술이전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해 지식재산권 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에 세제 지원을 하고 자녀장려세제가 제대로 집행되도록 인프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월세 세입자 공제 혜택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들을 위해 청년희망통장에 대한 세제지원도 신설했다.

현 부총리는 "조세제도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면서 "해외소득을 파악해 역외탈세를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종교인 소득에 과세 방침에 대해 누리꾼들은 "종교인 소득에 과세, 환영한다", "종교인 소득에 과세, 진작부터 해야 했다", "큰 교회, 절 종교인, 외제차 끌고 다니던데 좋은 정책"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