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의혹 고발 관련… 檢, 전교조 서버 압수수색

검찰이 대선 개입 의혹 고발 사건과 관련해 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현덕)는 전교조 홈페이지 서버가 있는 서울 서초구의 한 통신회사에 이날 오전 10시부터 검사와 수사관 등 1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전교조 본부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은 앞서 2009년 6월 전교조 측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와 4대강 사업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담은 시국선언을 한 것이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며 같은 해 7월 전교조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의 압수수색에 앞서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은 전교조가 대선을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지난달 13일 전교조를 공직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자유청년연합은 고발장에서 전교조가 공식 홈페이지, 각 지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킬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고발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검찰은 전교조 홈페이지 접속 기록과 내부 인트라넷,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 게시물을 확보하기 위해 수사를 벌였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이번 압수수색은 한 시민단체의 고발로 이뤄진 것이지만, 우익 단체를 앞세워 전교조를 탄압하려는 움직임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