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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단독/첫 국가방첩회의, 어떤 안건 논의했나보니…
채널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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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6 01:02
2013년 9월 26일 01시 02분
입력
2013-09-24 21:44
2013년 9월 24일 21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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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교/ 그렇다면 이 최초의 국가방첩전략회의에선
어떤 안건들이 논의됐을까요?
방첩 활동을 전방위로 펼치는 전략들이 주 의제였다고 합니다.
이어지는 단독 보도, 김민찬 기잡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의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녹취:문병호/민주당 의원](5:43 전후)
"첫번째 수사권 전면 이관. 두번째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대통령 소속인 국정원을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전환.."
그러나 채널A가 단독 입수한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의결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각 부처와 공공기관과의
공조 관계를 강화하면서
활동범위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스파이 차단을 위해
방첩기관은 외국 공관원의 과도한 정보활동에 대한
공세적 방첩기법을.
관계 기관은 각 산하단체, 심지어 외부 용역업체에 대해서도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사회 곳곳에서 민간과 협조하는 안보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외국인 신원과 동향을
국정원 등에 신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 지역별 협의체 구성과 운영.
관계 기관 방첩 담당관을 지정하는 등
협조체계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244개 지자체와
안보, 과학기술 관련 공공기관들을
방첩 관계기관으로 지정했습니다.
특히 적국을 위한 간첩행위만
처벌하도록 한 현행 형법을 개정해
적국 아닌 다른 외국을 위한 스파이의
처벌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회의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국정원이 이석기 통진당 의원 등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도
주목할만한 대목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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