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당분간 세금 올릴 계획 없다”

“朴대통령 증세 언급은 원론적 얘기”

정부가 당분간 세율 인상 등 직접적인 증세를 할 계획이 없음을 재확인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가능성 언급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라며 “세금을 올리기보다는 비과세·감면을 정비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게 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이어 현 부총리는 “재원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그러고 나서 안 되면 (증세를) 해야 한다”며 “그걸 도외시하고 이쪽(증세)을 한다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3자회담에서 “세출 구조조정과 비과세 축소로 복지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 공감대하에 증세도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드디어 ‘증세 없는 복지’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현 부총리의 이날 언급은 이런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뜻으로 풀이된다.

그는 “경기가 나쁘고 세수가 줄면 경기를 활성화해야지, 증세를 하면 경기가 더 꺼진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향후 5년간 비과세 감면 축소로 18조 원, 지하경제 양성화로 27조 원을 조달한다는 기존 계획에 대해서도 “가능할 것”이라며 자신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