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논의하기 위한 후속회담을 10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의 재발방지책을 포함해 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한 포괄적 조건들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개성공단에서 열리는 실무회담을 위해 6일 첫 회담에 나섰던 남측의 서호 수석대표를 비롯한 대표단 3명을 포함해 지원인력, 기자단 등 총 40명이 방북한다. 이 외에도 입주기업 59개사(각 1명)와 관리위 한전 등 당국 및 유관기관 관계자 총 95명, 차량 69대가 공장 설비와 장비를 점검하고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을 위해 개성공단을 방문한다. 이에 앞서 정부는 9일 당국자와 KT, 한국전력 관계자 등 사전 선발대 25명을 개성공단에 파견해 회담장인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 내 통신 설비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이번 후속회담 테이블에 △개성공단에 제3국 기업을 유치하는 국제화 △통신 통행 통관 등 이른바 ‘3통’ 문제의 개선 △남측 인력의 신변안전 보장 강화 방안 등을 의제로 올릴 방침이다. 개성공단에서 발생한 남북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상사중재위원회의 구성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한은 2000년 12월 ‘남북 사이의 상사분쟁 해결 절차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위원장 1명, 위원 4명으로 중재위를 구성하는 조항을 명시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정부 당국자는 “신변안전 보장과 상사중재위원회 구성 등 기존 합의서에 명시됐으나 이행되지 못했던 내용들이 실제 효력을 갖도록 구체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