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는 17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의 국가정보원 정치·대선 개입 의혹 사건 수사 결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몸통’ 논쟁으로 일관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지난해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본부 종합상황실장이었던 권영세 주중국 대사를 사건의 ‘몸통’으로 지목했다. 그는 “(경찰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없었다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 지난해 12월 1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중심으로 권영세 당시 실장과 박원동 당시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여러 차례 통화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11일에도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관련된) 문제의 오피스텔 앞에서 수차례 김 전 청장과 권 당시 실장, 박 국장 사이에 통화가 있었다”고 했다.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에 해당 사건을 제보한 국정원 직원이 공천을 제의받았다는데, 이 같은 공작정치의 몸통이 (지난해 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 김부겸 선대본부장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맞불을 놨다. 이에 민주당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김 본부장이 진짜 몸통이면 수사하라”며 “권 전 실장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고 몰아붙였다. 박 위원장은 전날 “김 전 청장 뒤에 배후가 있다. 배후가 사건의 몸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권영세 대사는 주중국대사관 공보관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면서 “대사로서 일일이 대응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김부겸 전 의원은 통화에서 “내가 대선 때 정치공작을 벌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새누리당의 전형적인 물 타기 시도”라며 불쾌해했다.
한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법사위에서 “사건의 주임인 진모 검사는 민중민주(PD) 계열 운동권 인사로, 1996년 4월에는 충북대신문에 ‘김영삼 정부를 타도하자’는 글을 썼다. 중요 사건에 왜 운동권 출신을 주임 검사로 맡겼나. 자유민주주의 근본을 위협하는 사태다”고 주장했다. 황 장관은 “검찰에 들어온 이후에는 지도를 잘 받아 바른 사고관을 가졌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박영선 위원장은 “운동권 출신은 전부 빨갱이냐. 출신 성분 분석은 공산당에나 있는 일”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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