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정전협정, 일방이 지키지 않으면 자동 백지화” 주장

외무성 대변인, 조선중앙통신 기자 문답서 거듭 주장

북한은 14일 "정전협정은 협정 체결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준수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백지화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다른 협정들과 달리 정전협정은 특성상 쌍방이 합의하여 파기할 성격의 협정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최근 한미 양국 정부가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한 북한 최고사령부 대변인 성명에 대해 "실효성이 없는 조치"라고 지적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인다.

빅토리아 뉼런드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상호 합의한 정전협정에 대해 특정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없다"며 법률적 판단에 근거할 때 북한의 일방적인 정전협정 무효화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통일부도 같은 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정전협정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를 선언한다고 파기되는 게 아니다"라며 "정전협정은 다른 평화협정으로 대치될 때까지 효력을 갖고 있고 수정·보충은 쌍방이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사실상 조선정전협정은 지난 60년 동안 지속해온 미국의 체계적인 파괴행위와 그를 비호·두둔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부당한 처사로 이미 백지화되고도 남은 상태였다"며 "지금까지 정전이 명목상으로나마 유지되어 올 수 있은 것은 오로지 우리가 최대한의 자제력과 인내성을 발휘하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키 리졸브 및 독수리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정전협정의 최대 유린행위'로 규정하면서 "실제에 있어서 전쟁이나 다름없는 엄혹한 정세가 조성된 상황에서 우리도 더 이상 정전협정에 구속되어 있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조선반도에서 그 어떤 파국적 사태가 발생되는 경우 그 책임은 끈질기게 정전협정을 파괴하여 종당에는 백지화를 초래한 미국이 전적으로 져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