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직개편 안돼도 예산 170조 상반기 집행”

조원동 수석 “민생 우선 해결”

청와대가 7일 올해 상반기 예산을 예정대로 조기 집행하도록 기획재정부에 지시했다.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국정 공백이나 공직 기강 이완을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조원동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취해야 할 제일 중요한 과제가 예산의 조기 집행”이라며 “비록 조직 개편이 완수되지 않은 상태지만 정해진 예산을 미리 집행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올해 예산의 60%인 170조 원을 상반기 내에 차질 없이 집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조 수석은 “정부조직법에 직간접으로 영향받고 있는 12개 부처 소관 예산이 140조 원 정도이고 그중 정부조직법 개편의 핵심인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예산이 12조 원”이라면서 “소관 예산 집행이 늦어진다면 민생에 큰 차질을 가져올 수 있어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공공요금 인상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이미 결정해 번복할 수 없다”며 “다만 공공요금이 올라가는 것을 핑계로 (다른) 가격을 올리는 상황이 없도록 정부에서 매주 물가회의를 하고 있고, 정부 내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물가 안정의 근본 대책인 유통구조 개선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말했다.

허태열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이 참석하는 일일 상황점검회의를 열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채택을 계기로 북한이 무력 도발을 포함해 불장난을 할 수도 있는 만큼 빈틈없는 국방 태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허 실장은 특히 “각 수석실이 공직 기강 문제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주문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