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와대서 이대통령 주재 국무회의…특사 단행할 듯

안경률ㆍ강만수ㆍ김인규 등 129명에 훈장…상법개정안 등 처리

정부가 2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연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설 특별사면 안건을 즉석안건으로 상정해 심의·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 대상으로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박희태 전 국회의장, 친박(친 박근혜)계인 홍사덕 전 의원과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용산참사 관련자들과 일부 경제인들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이 특사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하게 하고 있어, 실제로 특사가 단행될 경우 신·구 권력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다.

박 당선인은 특사 가능성이 알려지자 "사면이 강행되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 남용이며 국민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법무부 사면심사위를 거쳐 법과 원칙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 정부는 이날 129명에게 훈장을 수여한다.

정부는 안경률 외교통상부 녹색환경협력대사에게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수여한다. 새누리당 3선 의원 출신이자 친이(친이명박)계인 안 대사는 지난달 녹색환경협력대사로 임명됐다.

또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차질 없이 완료해 방송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로 김인규 전 KBS 사장에게 은탑산업훈장을, 고졸 채용을 활성화한 공로로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에게 국민훈장무궁화장을 수여한다.

정부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의무적으로 약관을 설명하도록 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하며, 심신박약자 가운데 의사능력이 있으면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담보자산에 우선적으로 변제권을 주고, 담보자산 이외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청구권을 인정해 이중으로 청구권을 보장하는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법 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해 시행하고, 학교와 시·도 교육청에 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심의·의결한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