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4대강 불개입 입장속 ‘공동조사론’ 제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결과와 관련해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인수위는 20일 감사원의 '총체적 부실' 감사결과에 대해 "현 정부가 해결할 사안"이라며 불개입 입장을 내비쳤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이에 대한 해결책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4대강 사업 문제에 섣불리 개입했다가 자칫 논란에 휘말릴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이를 둘러싼 혼란이 가중될 경우 새정부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책임 있는 대처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근혜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취임 전이든 취임 후든 우리는 정치적으로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소관부처는 문제없다고 하고 감사원은 문제 있다고 하면 그게 국민분열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양측에서 객관적인 전문가를 불러 공동조사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입증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정부의 해당부처와 감사원이 공동 조사를 벌여 더욱 객관적인 검증 데이터가 나오면 해법을 고민하자는 뜻이다.

앞서 인수위 진영 부위원장이 18일 "정부 나름대로 잘못 지적된 부분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국민께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다"면서 사실상 정부의 '결자해지'를 요구한 것도 이런 기류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5년 전 정권교체 시기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인수위로서는 이명박 정부와 각을 세우기도, 그렇다고 동일시되기도 모두 부담스럽기 때문에 주요 쟁점에 대해선 인수위보다 당 차원에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업무를 다루는 인수위 경제2분과도 별도의 현장조사는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현장방문 자체가 인수위가 4대강 논란에 개입하는 모양새로 비치는 데다 현장점검으로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현재 경제2분과 간사는 "4대강에 (현장을) 가지는 않는다"면서 "다만 각자 의견이 다르니까 그런 부분에는 공동 관계자들이 참여해서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이후 4대강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 및 대안 마련을 위해 민관 합동위원회를 만들 가능성도 거론된다.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은 뒤 이를 바탕으로 4대강 사업의 진로를 결정해야 4대강 사업이 새 정부에 부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국민 안전을 최우선시 한다', '물·공기 등 환경서비스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한다'는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 기조에 맞춰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부실·수질 문제점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박 당선인은 당시 대선후보 시절 TV토론에서도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잘 검토해서 바로잡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당선인의 복지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서라도 4대강 사업 예산을 새 정부에서 최소화할 가능성도 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