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후보자 ‘친정’ 법원 직원 89% “부적합” 외면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1월 18일 13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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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친정'인 법원 직원 89%가 그의 헌재소장 임명에 반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노조가 16~17일 이틀간 실시한 이 후보자 임명 반대 설문조사 결과다. 법원 직원 688명(판사 54명 포함)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 결과 '헌재소장으로 이 후보자가 적합한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89%(판사들은 92%)가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이와 관련해 전국 공무원 노조 법원본부 이상원 본부장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최소한의 법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법원 구성원(을 상대로 한 조사)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이 "법원 직원 1만 명 시대에 설문 참가 인원이 800명에 불과해 의미가 없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는 법원 공무원들의 특성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이 참여한 것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법원 공무원들의 직업적 특성이 자신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실이 아니면 잘 판단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법원노조가 1년에 2차례씩 대법원장, 법원장 등에 대한 다면평가를 하는데 일선 법원장 다면평가는 참여인원이 300명이 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법원장에 대한 평가도 1000명 정도밖에 참여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이번 설문조사에 예상보다 상당히 많은 분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 중 헌법재판소가 아닌 법원에 재직하며 있었던 일 주 상당수는 직원들 사이에 공지사실처럼 공공연하게 나돌던 소문들"이라고 강조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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