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朴 당선땐 기존순환출자 문제 검토대상”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2월 11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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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ㆍ이명박정부 양극화 문제서 모두 실패"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11일 기존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검토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위원장은 대선후보 경제분야 TV토론 다음날인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사실 내가 (순환출자)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박 후보 입장에서는 '현 단계에서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용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순환출자란 그룹 안에서 특정 계열사의 출자(出資)가 다른 계열사를 돌고 돌아 다시 최초 출자 기업으로 돌아오는 지배구조를 뜻한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겠지만 기존 순환출자는 규제하지 않겠다고 공약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동시에 기존 출자분에 대해서도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전부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 위원장은 문재인 후보의 순환출자 공약에 대해선 "문 후보 쪽에서는 공세 입장이기 때문에 순환출자든 뭐든 제재를 가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도 순차척으로 3년에 걸쳐서 해결한다고 얘기하는 걸 볼 것 같으면 실행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 하는 의심을 낳게 한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불필요한 규제를 풀어 법질서를 세운다)와 경제민주화가 다르지 않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경제정책이라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달리 수단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우리 경제상황이 이제 줄푸세 가지고 만은 되지 않으니까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튀어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이라는 것은 도구가 항상 바뀌게 돼 있는 것"이라며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본다는 측면에서 박 후보가 상반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토론회 전반에 대해 "비교적 무난하게 마쳤다"면서도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아쉬운 점이 있다면 조금 말실수를 한 것이다.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활성화라고 하는 말로 표현이 잘못돼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했다.

그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에 대해선 "대통령이 꼭 돼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나온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여당에 대해서 무조건 시비적"이라며 "별로 크게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박근혜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선거가 막판에 접어들었고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후보를 도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직접 나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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