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11]<朴-文캠프 맞수 열전>⑦ 정책 사령탑

“투명 국정으로 신뢰받는 정부 만들것… 文, 성장 고민없이 선정적 복지 치중”
■ 새누리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

새누리당 김광두 힘찬경제추진단장이 7일 서울 마포구 국가미래연구원 사무실에서 박근혜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안철민 기자 acm08@donga.com

“외환위기 수준의 경제 위기이다. 정부가 신뢰받지 못하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새누리당 김광두 중앙선대위 힘찬경제추진단장은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신뢰정부’를 강조했다. 그는 “정부 3.0은 거의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감시를 받고, 부처 간 정보 공유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부터 신뢰를 받아야 신뢰사회를 이끌 수 있다는 게 박근혜 후보의 소신”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7월 대선 출마 후 ‘정부 3.0’ 공약을 가장 먼저 발표했다.

2007년 대선 경선 캠프 때 합류한 김 단장은 경선 패배 이후 박 후보와 함께 정책연구를 해 온 ‘정책 브레인’이다. 2010년 12월부터는 국가미래연구원을 이끌며 분야별로 박 후보 공약을 만들어 왔다.

―박 후보가 경제성장과 경제민주화 투트랙 이야기를 하는데, 가능한가.

“대기업 중심의 일자리 창출은 연간 최대 6만 명이 한계다. 그러나 지식문화산업에선 연간 최대 23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대기업 중심의 제조업 의존도를 낮추고 내수와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지식문화·생활복지산업 비중을 높이는 경제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그 산업을 살리려면 공정거래법을 강하게 만들어서 대기업의 횡포를 없애는 경제민주화가 필수적이다.”

―경제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0.5%로 예측했던 유럽중앙은행이 어제 ―0.3%로 낮췄다.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잠재성장률이 3.5%보다 떨어지면 현재 고용도 유지할 수가 없다. 외환위기 수준의 위험한 상황이다.”

―2007년 대선 경선 때 박 후보 캠프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고)’ 위원장을 맡았다. 그랬다가 이번엔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를 내세웠는데….

“세금은 경제 상황에 따라 바뀌는 정책 수단이다. 복지 수요가 늘어나니 세금을 줄일 수는 없다. ‘줄’은 포기했다. 그러나 ‘푸세’는 남아 있다. 급격한 세계경제 변화 속에서 기업의 손발을 묶어놓으면 안 된다. 나쁜 규제 때문에 공무원이 힘을 갖게 되고 부패의 근원이 된다. 나쁜 규제를 푸는 게 오히려 경제민주화다.”

―경기부양정책을 두고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갈등을 빚었는데…

“경기부양 시점에서 생각이 좀 달랐다. 정권교체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내년 상반기 경제위기에 잘 대처할지 우려됐다. 그래서 당장 국회에서 논의해 내년 초부터 경기부양책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경기가 얼마나 나쁠지 인수위원회가 평가해 대책을 세우는 게 더 정확하다고 봤다. 결국 경기부양책은 공약집에 안 들어갈 것 같다. 다른 부분은 의견 차이가 거의 없다.”

―동아일보와 한국정당학회가 정책 검증을 한 결과 박 후보의 재원 마련 방법 중 세출 절감으로 매년 14조 원 정도를 충당하겠다는 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선거 때문에 증세를 언급하지 않는 것이 비겁하다는 지적도 있는데…

“2013년과 2014년 중앙정부의 지출액을 동결하면 가능하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정부가 총지출을 4년간 동결시킨 적이 있다. 경제성장이 기대만큼 되지 않는 최악의 경우 세금을 더 걷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증세 없이 최대한 해보겠다는 의지다.”

―민주당 경제 공약의 문제점을 지적하자면….

“국가 채무에 대한 고민이 없다. 1997∼2007년, 즉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11.9%에서 30.7%로 올라갔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2011년 국가채무비율이 34% 정도인 것과 비교해도 민주당 정부가 국가 경영을 엉망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대선 공약을 보면 또 국가 운영의 책임감 없이 증세 복지 문제를 선정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성장정책도 전혀 없다. 일자리 정책도 나누기 중심이고 공직자를 늘려 해결하겠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부도 난 게 그리스다. 오늘 당장 아프니까 마약으로 모면하겠다는 논리와 마찬가지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 “개혁으로 나라를 구할 마지막 기회… 朴 경제민주화, 재벌개혁 핵심 빠져” ▼

■ 민주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

민주통합당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이 7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사무실에서 문재인 후보의 경제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a.com

“나라를 구할 마지막 기회다. (집권하면) 기득권에 영합하지 않을 강단 있는 사림파 20, 30명이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핵심 부처에 장차관으로 들어가야 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한국을 보면 구한말이 떠오른다. 이번에 재벌 노동 복지 행정 등 각 분야에서 개혁을 못 하면 장기침체에 빠져 나라가 기울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캠프에서 정책 총괄을 맡은 그는 노무현 정부 초기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내며 ‘참여정부의 경제브레인’으로 불렸다. 하지만 분배와 개혁을 중시한 탓에 성장을 우선시한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등 모피아(옛 재무부의 영문약자인 MOF를 마피아에 빗댄 말) 세력과 충돌을 빚었다. 강단에 복귀한 뒤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참여정부의 근본 철학 자체가 모호해졌다”며 매섭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노 정부에서 제대로 개혁을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시 (정태인 전 대통령국민경제비서관 등을 포함해) 경제개혁 4인방이니 뭐니 했지만 수가 너무 적었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 후보의 대표 공약 3개를 고른다면….

“의료비 본인부담 연간 100만 원 상한제, 노동의 민주화,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이다. 의료비 문제로 집안이 절단 나는 경우가 주변에도 너무 많다. 의료 분야는 도덕적 해이도 비교적 크지 않기 때문에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는 아주 좋은 공약이다. 노동의 민주화에는 비정규직 차별 해소,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등이 포함된다.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은 복지와 성장, 일자리를 만드는 데 동시에 기여하는 ‘1석3조’ 공약이다.”

―박 후보도 비정규직 차별 해소 등을 약속했다.

“제목은 비슷해도 내용은 훨씬 더 철저하다. 의지와 강도에서 차이가 있다. 우리가 비교우위에 있다고 본다.”

―박 후보 공약 중 비판받을 만한 3개를 고른다면….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를 그대로 두고 신규 순환출자만 해소하겠다고 했다. 기존 순환출자 구조를 그대로 두는 것은 재벌개혁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암 등 4대 중증질환 100% 건강보험 적용은 공약으로 커버되는 비율이 너무 낮다. 그렇게 해서 의료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사회 안전망치고는 구멍이 너무 크다. 셋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은 첫째, 둘째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불공평하다. 출산을 하라고 팔을 잡아당기는 느낌인데 그런다고 안 낳으려던 셋째를 낳겠나. 실제로는 정책효과도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흥적이고 깊이 없는 정책이다. 낙제점을 주고 싶다.”

―안철수 전 후보 측과의 정책분야 협력 계획은….

“요즘 장하성 고려대 교수(안철수 전 후보 캠프의 정책 총괄)와 매일 통화하고 있다. 이르면 주말에 저와 장 교수를 포함해 두 캠프의 복지경제정책팀 구성원들이 만나 향후 협력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장 교수 등이 캠프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나.

“안 전 후보 측에서 정책을 담당하셨던 분들이 당장 민주당에 들어오기는 힘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정권교체와 새 정치를 위한 국민연대’라는 제3의 공간이 마련됐다. 국민연대 내부에 정책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양 캠프 인사들이 합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일찍부터 문 후보에게 정치 참여를 권했다고 하던데….

“지난해 초 한 모임에서 정치 참여를 권했다. 박 후보와 맞설 사람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박원순 서울시장과 문 후보밖에 없어 보였기 때문이었다. 문 후보는 당시에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이후 정치 참여를 선언했다. 등 떠민 대가로 올해 5월 담쟁이포럼에 참여했고 한발씩 들여놓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 어떤 역할을 맡을 계획인가.

“문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국정에 참여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적당한 인사들을 추천할 수는 있을 것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