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D-20]전문가들 “朴-文 둘다 재원대책 현실성 부족”

朴 “증세 없이 세출절감”… 文 “대기업-고소득자 증세”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모두 복지 확대 등 정부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필요한 돈을 마련하는 방법 면에서는 차별성이 있다.

박 후보는 “세금을 철저히 걷고 불필요한 지출을 없애면 된다”는 생각인 데 비해 문 후보는 대기업 및 고소득자에 대한 ‘부자 증세’로 재원(財源)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두 후보가 제시한 재원 대책에 대해 재정전문가들은 “모두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후보단일화 작업 지연 등의 이유로 문 후보는 아직 필요한 재원의 ‘총계’를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박 후보는 최근 열린 비전 선포식에서 “새누리당의 공약을 실천하는 데 집권 5년 동안 97조5000억 원이 들어간다”며 “이를 위해 연평균 27조 원, 5년 합계 134조5000억 원의 재원을 조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예산 절감과 세출 구조조정, 복지행정 개혁 등 세출 절감으로 81조5000억 원(61%), 세제 개편과 기타 재정수입 증대 등 세입 증가로 53조 원(39%)을 각각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재원 마련의 ‘6 대 4 원칙’이다.

문 후보는 적극적 증세(增稅)로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그는 조세부담률을 현재 19%에서 노무현 정부 말 수준인 21%로 높이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구간을 조정해 ‘부자 증세’를 실행에 옮기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여기에 대기업에 편중돼 있는 조세특례 제도를 정비하고 자본소득 과세를 강화하면 중산층과 서민들의 세 부담 없이 경제민주화, 복지정책을 이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양 후보의 재원대책이 아직 구체성이 없고 현실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여야가 내놓은 재원대책을 보면 실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예산의 20∼30%밖에 확보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지출 효율화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하지만 역대 정부를 볼 때 그런 방식으로 기존 예산이 크게 줄어든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용하 순천향대 경상학부 교수는 “국가의 의료보장률을 63%에서 90%까지 올리겠다는 문 후보 공약은 보험료율을 상당히 끌어올려야 가능한 정책이지만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그런 설명을 전혀 하지 않는다”며 “박 후보도 비싼 임플란트 시술의 건강보험 적용을 약속했지만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유재동·박재명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