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1일 11시’ 동시에… 文-安 공약 발표시점도 신경전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11일 오전 11시 동시에 발표한 종합 공약은 ‘총론은 비슷, 각론은 이견’으로 정리된다. 정치개혁과 경제민주화, 한반도 평화가 차기 정부의 핵심 의제라는 두 후보의 인식은 유사하다. 하지만 각론에서 차이가 적지 않아 정책연대를 위한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두 후보 모두 재원 마련 및 증세 방안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아 공약의 실현 가능성 면에서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원래 안 후보가 10일 공약을 발표할 예정이란 얘기가 나오자 문 후보 측도 질세라 11일 발표하겠다고 했고, 최근 안 후보 측이 다시 11일로 발표 날짜를 조정했다. 발표 시점을 오전 11시로 정하는 과정에서도 양측은 신경전을 벌였다.

○ ‘보편적 복지’ 공감, 文 정책 더 많은 비용 필요

문·안 후보 모두 ‘보편적 복지’ 확대에 공감했지만 문 후보의 복지정책에 재정 지출 요소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 후보는 절대 빈곤층에 해당하는 하위 5% 소득 계층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해 국민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반면 문 후보는 연간 환자 본인 부담 100만 원 상한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강조하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의료·복지 분야 최종 공약을 손질하는 중이다.

문 후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용 아동 수 기준 40%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안 후보는 30%를 목표치로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를 내걸었고, 문 후보는 6세 의무교육화를 추가했다. 2017년까지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9만 원→18만 원)은 두 후보 모두 공약했다. 박 후보도 0∼5세 무상보육 전면 실시를 주장한다.

종합부동산세에 부정적인 안 후보는 재산세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고가의 비(非)거주용 토지에 대한 보유 과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집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가, 빌딩에 딸린 토지(공시지가 기준 80억 원 이상)의 보유세 부담을 높여 과세 불공평을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고위 공직자에 대해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띈다. 문 후보는 주거복지 정책으로 △세입자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 청구권 부여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 △빈곤층에 임차료 일부를 지원하는 주택바우처제 등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전세 빚에 허덕이는 렌트푸어를 위한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교육 정책의 경우 대학입시 전형을 4가지로 간소화하자는 문·안 후보의 구상은 유사하다. 박 후보도 ‘수시는 학생부, 정시는 수능’ 위주로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문 후보는 일몰 후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의 예체능 이외 사교육 금지를 담은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을 주장했다. 안 후보는 ‘공교육 지원법’을 제정해 공교육을 정상화하자는 입장이다. 문 후보가 ‘외국어고, 국제고, 자사고 폐지’를 주장한 반면 안 후보는 이들을 존속시키되 학생 우선 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일자리·경제개혁

경제정책에선 경제민주화와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둔 문 후보와 달리 안 후보는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 육성, 기업가정신 고취 등 성장의 화두 역시 강조했다.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 강화, 금산분리 강화, 재벌총수의 불법 행위 민·형사상 제재 강화, 편법 상속·증여 규제, 일감 몰아주기 제재 등은 공통점이다. 다만 안 후보 측은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재벌의 시정 노력을 평가해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가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재도입하자는 입장인 반면 안 후보는 대통령 직속 재벌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계열분리명령제 도입을 공약한 것도 차이점이다. 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두 후보의) 차이는 5% 미만일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박 후보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에는 부정적이다.

안 후보는 청년일자리를 위해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5년간 한시적으로 ‘청년고용특별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5년간 대기업과 공기업은 일정 비율로 청년을 채용하고 노동시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를 확대해 비정규직과 영세사업자 대표도 참여시키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공약을 전면에 내세운 문 후보는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고 정규직과의 차별 없애기 △정리해고 요건 강화 △정년 연장 등 근로자 처우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또 노동시간 단축, 대기업과 공기업의 청년의무고용제 등 안 후보의 공약과 일치하는 방안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 골목상권과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중소상공부를 설치하고 대형 유통업체 입점허가제, 이익공유제 등도 시행하기로 약속했다.

박 후보는 △상생 공존하는 경제생태계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 △과학기술 기반 창조경제로 새 일자리 창출 등을 제안했다.

○ 사법개혁 한목소리

문 후보는 국가청렴위원회 부활, 대통령 형제·자매까지 재산 공개, 공익신고자 보호제 강화 등 부패 대책을 약속했다. 안 후보는 공공인프라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민영화하지 않고 인천국제공항, KTX, 한국항공우주의 민영화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법개혁에선 정치적 중요 사건에 대한 기소배심제 도입, 사회지도층 비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을 약속했다.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