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하는 국회로]‘의원 감축-정당보조금 축소’ 여야 모두 반발하는 까닭은

몰래 키운 밥그릇, 이젠 못줄인다?
지역구 조정한다며 늘리고 각종 이름붙여 보조금 증액, 대안없는 안철수案도 문제

국회의원 수와 정당의 국고보조금을 줄이자는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

25일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뜬구름 잡는 정책”, 민주통합당 박영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핵심을 찌르지 못했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는 “박수 받기 좋은 것만 내놓은 것 아니냐”며 일제히 안 후보의 정치쇄신안을 비판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 ‘새로운 정치위원회’ 정해구 간사는 이날 “국회의원 수를 줄이면 방대한 행정부 감시가 불가능하다”며 안 후보 측에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안 후보 특유의 ‘대안 없는 문제제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국회의원 수를 줄이려면 선거제도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한데 어떻게 바꾸자는 내용은 없었다. 국고보조금의 축소도 정당의 자립기반을 흔든다는 점에서 대안을 함께 내놓아야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치권이 자기혁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 후보가 정치쇄신안을 기존 정치권과의 차별화 전략으로 내세운 것도 무리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국회의원 수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뚜렷한 원칙 없이 여야의 ‘담합 구조’ 속에서 지역구 의원 수가 계속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매번 총선을 앞두고 민간인들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을 요구하지만 여야는 ‘지역구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했다.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계속 늘어나는 반면 정당 스스로 당비를 더 거두려는 노력은 얼마나 했는지도 의문이다. 올해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은 대선 선거보조금까지 합해 1063억5100만 원에 이른다. 국고보조금이 1000억 원을 넘긴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국고보조금은 1981년 경상보조금이 도입된 이래 1992년 선거보조금, 2002년 여성추천보조금, 2010년 장애인추천보조금이 잇따라 신설됐다.

정당 수입에서 국고보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올해 5월 1일 현재 새누리당 49.2%, 민주당 53.2%에 달했다. 반면 당비 비중은 새누리당 14.1%, 민주당 26.2%에 그쳤다. 더욱이 올해 상반기 각 정당이 정책개발에 쓴 돈은 전체 수입에서 새누리당은 4.5%, 민주당은 0.8%로 미미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