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이어… 朴, 장학회 판결 관련 또 말실수

“강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결” → “잘못 말했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는 21일 정수장학회 논란과 관련해 혼선을 자초하면서 ‘야권과의 정면대결’에 흠집을 냈다. 박 후보는 최근 고 김지태 씨 유족이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소송의 1심 판결 결과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김 씨의 주식 증여에 강압이 없었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가 뒤늦게 번복했다. 재심 판결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인혁당 사건을 두고 “두 개의 법원 판결이 있었다”고 말해 논란을 확대시킨 것과 닮은꼴이었다. 중요한 기자회견을 앞두고 관련 사안에 대한 준비가 철저하지 못했거나 한쪽 면만 본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 후보는 기자회견 중 여러 차례 “법원이 ‘강압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악수를 하다가 이학재 비서실장과 이정현 공보단장이 과거 판결 기사를 가져오면서 다시 단상에 올랐다. 박 후보는 “제가 (김 씨의 재산 헌납에) 강압이 없었다고 얘기했나요? 그건 잘못 말한 것”이라고 정정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김 씨 유족의 패소를 선고하면서 “김 씨가 정부의 강압에 의해 주식을 증여한 사실은 인정되나, 김 씨가 당시 의사 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주식을 증여했다고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