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사태시 北간부들 사면 방침 밝혀 南중심 통일 두려워하지 않게 해줘야”

‘北 핵심계층 관리방안’ 세미나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벌어졌을 때 북한 당·군·정 간부들이 남한 중심의 통일에 동조하게 하려면 이들에 대한 사면(赦免) 방침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교수는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과 코리아정책연구원이 22일 개최하는 ‘북한 급변사태 시 핵심계층 관리방안’ 세미나 주제발표문에서 동유럽 및 옛 소련과 달리 북한이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북한 간부계층의 단결성”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간부계층은 급변사태로 남한 중심의 통일이 이뤄지면 기득권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목숨마저 잃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 출신으로 김일성대에서 공부한 란코프 교수는 “북한 간부들은 통일한국에서 자식들을 대학에 보낼 수 없고 막노동만 해야 할 상황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런 이유로 북한 엘리트는 급변사태가 일어나면 무력으로라도 체제를 유지하려 할 것이고 최악의 경우 ‘친(親)중국 위성정권’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고 란코프 교수는 분석했다. 그는 “한반도의 미래를 생각하면 북한 간부들에게 ‘일반사면’을 통해 비상구를 꼭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들이 처벌을 면하더라도 일정 기간 공직에 앉거나 규모가 큰 회사의 임원으로 일하는 것은 제한해야 한다고 란코프 교수는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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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택동 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