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산 누출피해지 특별재난지역 선포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10월 4일 16시 55분


관계부처 차관회의..현장조사단 급파
일주일여 뒤늦게 대책회의..늑장대응 비판 거셀 듯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대한 정부의 늑장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정부가 발표한 피해 규모 등이 실제와 차이가 있어 주민의 불만이 더욱 거세다.

정부는 4일 경북 구미 불산가스 누출사고 현장에 조사단을 급파한 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일주일이 지나서야 범정부 차원의 대책회의를 열고 현장조사단 파견을 결정하면서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임종룡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구미 불산 누출사고 관련 관계 차관회의'를 열었다. 정부는 5일부터 총리실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을 현지에 급파해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단은 총리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 부처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2명 등 17명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피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복구 능력, 사고회사의 책임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환경부를 주관으로 '불산사고 환경대책 TF'를 가동하고, 건강검진을 원하는 주민들은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또 해당 사업장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치료 및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고, 인근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는 수시 건강진단을 실시해 피해 상황을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사고 인근지역의 가축에 대해서는 이동금지 조치를 내렸다. 과일, 채소, 곡물 등 농산물에 대해서도 수확중단 및 식용금지 조치를 내렸다. 토양오염의 경우 9일까지 1차 조사를 완료한 뒤 방재여부 등을 추가로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스 누출 공장 직원 5명이 사망했고, 18명이 경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사고 진압에 동원된 소방관을 비롯해 공장 근로자, 주민, 경찰 등 600여 명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부는 사고 발생 직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했고, 인근 대기와 수질오염이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금속 부식이 심해지고 식물이 고사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은 "당국의 안이한 대처로 2차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예방원칙에 입각해 주민들을 피신시키고 주민 역학조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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