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 800km… 한국미사일 사거리 연장 사실상 타결

美와 탄두중량 막판 조율… 양측 10월 최종 발표할 듯

한국과 미국이 한국군의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800km로 늘리는 방향으로 미사일 지침 개정협상을 사실상 타결했다. 이로써 2001년 이후 사거리 300km에 묶여 있던 한국군의 미사일 사거리가 3배 가까이로 늘어나 대북 억제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보 7월 10일자 A1면 한국 미사일 사거리‘800km로 연장’ 절충

23일 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한국이 마지노선으로 요구한 미사일 사거리 800km 연장안을 미국이 수용한 가운데 양측은 현재 탄두 중량와 무인항공기(UAV) 탑재 중량 등 나머지 현안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두중량과 관련해 한국은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배치된 지하벙커를 확실히 깨뜨리려면 700kg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국은 현행대로 500kg 유지를 고수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탄두중량을 늘리되 사거리를 일부 조정하는 ‘트레이드오프(trade-off)’ 방식이 최종 합의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양측은 또 탄두중량과 동일하게 500kg으로 제한된 무인항공기(UAV)의 탑재중량을 최소 1t, 최대 2t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정부 고위 소식통은 “막판 조정 과정에서 몇 가지 난제가 있지만 양측은 10월 중 최종 합의 발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막판 조정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10월 말엔 최종 발표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최종 합의 결과가 발표되면 한국군은 유사시 대전에서 북한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타격 능력을 갖게 된다. 현 기술수준으로 1, 2년 정도면 이 같은 능력의 탄도미사일 개발과 배치가 가능한 만큼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전환 이후 대북 방어능력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대표적인 미사일 사거리 연장 요구를 미국이 수용한 배경엔 청와대의 끈질긴 백악관 설득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지난해 하반기부터 청와대가 직접 백악관과 담판에 나섰다. 청와대는 “이 정도론 개전 초기에 서울 등 남한 전역을 겨냥한 북한의 대규모 미사일 공격에 대처할 수 없다”고 사거리를 더 늘릴 것을 요구하며 백악관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간 동안 한국군의 유일한 대북 반격전력인 현무와 전술지대지미사일(ATACM) 등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북한 전역의 미사일 기지를 타격할 수 있는 800km까지 연장하지 않으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청와대의 논리에 백악관이 수긍하면서 협상은 진전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