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지분매각… 산은지주 민영화… 野 반대 與도 시큰둥

대형 국책사업 줄줄이 차기정부로

임기 말에 접어들면서 현 정부가 추진해온 대형 국책사업들에 줄줄이 제동이 걸리고 있다.

우선 정치권의 반대로 지난해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폐기된 인천공항 지분 매각은 현 정부 임기 중 추진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여야가 모두 반대해 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개정안 제출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의가 안 되면 의원입법 방식으로라도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지만 통과가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선 법 개정을 장담하기가 쉽지 않다”고 언급했다.

산은금융지주 민영화도 좌초 위기에 놓였다. 2009년 여야 합의로 개정된 산업은행법에 따르면 2014년 5월까지 산은지주 주식을 시장에 1주 이상 팔아야 한다. 또 그전에 정부는 국회 동의를 받아 산은이 이전에 발행했던 해외 채권의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하지만 야당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외채권 지급보증 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산은 민영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새누리당 역시 동의안 처리에 소극적이다.

수서발 KTX 운영권에 대한 민간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내년 초 선정할 방침을 밝혔지만 정치권이 부정적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추진이 어렵다. 우리금융지주 매각은 이미 현 정부 임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